강훈식 비서실장 "국민 일상 위협한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 가져야"

[프라임경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12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 도심 광장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해 있었다"며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 위협한 점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총포, 도검류, 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선 안 된다"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하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저출생, 고령화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