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기후위기 정면 돌파…산림청 '사람을 살리는 숲' 국가전략 전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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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림청이 산림재난 대응을 국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산림을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핵심 사회기반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정책 혁신에 나섰다.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비전으로 내건 산림청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성과를 토대로, 2년 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식화했다.

산림청은 범정부 차원의 산불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軍)·소방 등 국가 진화 자원을 즉시 투입하는 '선제·압도적 진화 체계'를 구축했으며, 통합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예방에도 무게를 실었다. 민가 인접 지역에 산불 안전공간을 확충하고, 영농부산물 소각을 차단하기 위한 일제 파쇄 주간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정부는 3월 첫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지정해 전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산사태 대응 역시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선제적인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2차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 대응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집단 피해 지역은 아까시·쉬나무 등 밀원수와 참나무류로 수종 전환을 추진해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농산촌 소득 증대까지 동시에 꾀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치유 영역으로 확장된다. 산림청은 자살 예방과 우울증 완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정부 자살예방추진본부와 협업에 나선다.

도심형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도시숲을 전략적으로 조성해 녹지 형평성 제고에도 나선다. 공공시설과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정원, 옥상정원 조성도 본격화된다.

산림청은 '산림녹화의 시대'에서 '산림경영의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산지은행 도입과 임업세제 개편을 통해 산림경영 참여와 산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임업직불제 단가 현실화와 선택형 직불제 도입으로 임가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공공산림가꾸기는 단순 일자리를 넘어 양질의 국민 일자리로 발전시키고, 청년 산림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산림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한 근로감독을 병행한다.

산촌 활성화 정책도 속도를 낸다. 산림청은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귀산촌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숲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가정원은 '5극 3특' 권역별 최소 1곳 이상 지정 추진하며, 정원도시 확대를 통해 지역 명소화를 꾀한다. 특히 국토를 횡단하는 한국형 순례길 '동서트레일(849km)'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산림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활엽수-침엽수 혼합림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력을 높이고, 라오스·베트남 등에서 REDD+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외 산림탄소 감축량을 확보한다.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촉진해 '나무의 시대'에서 '목재의 시대'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목재산업 거점 확충, 노후설비 개선, 목재문화 확산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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