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교도소서 인기 좋아" 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앞서 19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 도중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없고 피해자들과 갈등도 없고 사회적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하는 게 제 지시 사항이었다는 걸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 판단해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 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30% 증가했다. 법무는 내년 가석방 인원을 월 평균 1340명으로 30% 더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평균(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