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투자유치 실효성·경제자유구역 운영 전반 '집중 질타'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투자유치 실효성, 공공기관 이전 대응, 위탁시설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청주오스코(OSCO) 운영과 관련해 "도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수탁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위탁운영을 도·청주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과 관련해 "충남은 전담 인력 20명 규모의 공공기관유치과를 운영하는 반면, 충북은 사실상 1명이 전담하는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실패 책임만 실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직·인력 보강과 유치위원회 조기 구성을 촉구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대한민국 SNS대상' 수상 홍보에 대해 "참가비를 납부하고 신청하는 유료 시상식을 과도하게 홍보했다"며 "이벤트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유료 시상식 참여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투자유치 홍보물 예산 사용과 관련해 "외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대신 도내 기업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상식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한쪽에서는 63조원 투자유치를 자랑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대기업 이전이나 구조조정이 발생해도 '경영 판단'이라며 손놓고 있다면 도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63조원 투자유치 이행률이 기업 수 기준일 뿐 투자금액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협약·착공·가동 단계별 실투자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숫자 중심 홍보'에서 '실질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해외투자유치 실투자액은 협약액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투자 중심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OSCO의 공공환류 방안을 마련해 도민 이용 활성화와 지역 수익 환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꽃임 위원장은 "화려한 수치와 보도자료 뒤에 실질적 관리체계와 인력,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며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과 조직 운영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