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 2단계, 지역 성장의 기회인가 '속 빈 강정'인가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6천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환원성 논란이 불거졌다. 

박수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사업 구조가 광주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전국 공모형 R&D로 설계돼 지역 실질 혜택이 미미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광주시는 "전국 공모는 정부 사업의 공통 원칙이며, 실증은 광주에서 수행되는 만큼 지역 수혜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7일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000억원 규모의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중 국비 3600억원 가운데 단 306억원(5.1%)만 광주에 귀속될 수 있다"며 "나머지 40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이 전국으로 분산되면, 광주는 단순 테스트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은 실증센터, 대구는 연구소를 명시해 예산과 성과를 지역에 묶어두는 전략을 취했지만, 광주는 실증 의무조항조차 없다"며 "광주형이라는 명칭만 남은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AI 사업의 핵심은 R&D보다 실제 데이터를 통한 실증과 레퍼런스 확보에 있다"며 "2단계 사업이 개발 중심으로만 설계되면 1단계에서 구축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핵심 인프라가 사장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할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의회나 전문가 협의 없이 직제 개편을 단행한 점도 행정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시는 "광주뿐 아니라 대구·전북·경남 모두 AX R&D 사업은 정부 국비로 추진되며 전국 공모 방식이 원칙"이라며 "각 지역의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실증은 해당 지역에서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 사업의 실증은 광주에서 진행되며,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과제를 수행할 경우 평가·선정에서 우대받는 제도가 적용돼 참여율이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한 "1단계 사업에서도 지역 내 산·학·연 참여율이 절반 수준을 기록했으며,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이 직접 기획과 공고를 맡아 지역 기업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R&D 결과물의 지역 확산과 'AI 이노스페이스' 같은 실증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 AX(Advanced eXperience) 생태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전북과 대구의 사례에 대한 박 의원의 지적에도 광주시는 "대구의 경우 AX 혁신 R&D센터 한 곳만 이번 사업에 해당되며, 나머지 두 곳은 별도 사업"이라며 "광주 역시 1050억원 규모의 AI 이노스페이스를 구축해 물리적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으로, 피지컬AI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과 실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국 공모형 R&D 사업' 구조 속에서 지역의 실질적 수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가 15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실질적 권한과 성과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 구조를 재조정하고, 사업제안요청서(RFP)에 '광주 실증 의무화'와 '지역 기업 쿼터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반면 "2단계 사업은 전국 AI 산업의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라며 "R&D 분산은 불가피하지만, 실증과 인프라 구축은 전적으로 광주에서 진행돼 지역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I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광주 AI 2단계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향후 광주시와 의회가 협력해 지역 기업의 참여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 지역 환원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