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비대면진료 기득권 위한 제도화 반대

[프라임경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제22대 국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 업계가 현행 입법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성명을 통해 "프론티어 스타트업의 도전을 꺾는 입법은 곧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신중하고 공정한 제도 설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2020년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명확한 국민 체감성과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그중 99%가 의원급 진료였다. 주요 진료 대상은 경증·만성질환 중심이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이 고령층과 아동·청소년 등 의료취약계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야간·주말 등 의료 공백을 메우며 국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이다. 사실상 초진전면 차단·직역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포는 "이는 국민이 체감해온 편익을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진료방식이 아니라, AI 기반 진단,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 엔진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관련 제도를 정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번 입법 논의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수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 데이터와 모델을 축적해왔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이들의 성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기득권 단체의 이해에만 치우친 입법은 누구도 다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도전하지 않게 만든다"며 "시장 위축이 아니라 한국 전체 혁신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있어 반드시 반영돼야 할 세 가지 입법 원칙을 제안했다.

첫째,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법안에서 추진되는 초진 전면 금지 방안은 국민이 체감해온 의료 접근성 향상을 크게 후퇴시키는 조치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초진을 일률적으로 제한이 아닌, 의료 전문가의 판단과 안전장치를 전제로 조건부 허용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 △아동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특정 직역단체가 아닌 정부 주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정부 중심의 균형 잡힌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스타트업들의 성과가 제도화 과정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소속 스타트업들이 수년간 축적해온 데이터와 실증 결과가 입법과정에서 무시된다면,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의 민간 투자와 창업 도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단순한 의료 제도 정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편익과 혁신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