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원안 처리’ 예고… “협상 최종 결렬”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특검법 개정안 관련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것이다. 전날(10일) 여야는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정청래 대표도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여야 협상이 파기된 것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한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국민의힘과) 1차 협상을 진행했었고, 그 안을 갖고 최종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에 여러 이견이 나왔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최종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문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6시간 협의를 이어가며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정해 증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선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고해 달라”고 적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기간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종식과 파도파도 양파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밤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특검법 개정안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특검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가능’과 ‘특검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