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을 다시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 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당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번·백번·천번·만번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 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는 해당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왜곡·조작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왜곡·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사건 해당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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