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피해 ‘단기처방’ 13.6조 투입…“구조적 부담 해소 한계”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수백조원 규모 지원책으로 긴급 자금과 무역보험, 세제·물류 지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단기 유동성 완화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구조적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 전략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 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미국 관세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철강·알루미늄 업종 등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산업은행은 저리 운영자금 3조원을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은 6조원을 배정해 특별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운용하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 발표한 ‘4조6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및 긴급자금 패키지’를 포함한 조치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최대 270조원 규모의 보험·보증을 지원한다.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관세대응 바우처’는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발급 소요 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물류비 지원은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미국 내 공동물류센터 55곳의 사용료를 90% 감면한다. 이는 중기부가 별도로 발표했던 ‘K-수출물류 바우처’ 신설 및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계획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내 산업 보호와 내수 창출도 병행한다. 정부는 철강·이차전지·일반기계 등 주요 업종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노후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가전·자동차 분야에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전기차 전환지원금 등을 신설한다.

동시에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 산업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지정해 금융·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별도로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체험·관광·산업을 결합한 해외 진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력 산업의 R&D와 공급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수소환원제철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범정부 지원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례보증과 긴급자금, 무역보험 확대가 즉각적인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만큼 구조적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신청과 집행 과정이 복잡해 실제 효과 체감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출 다변화와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R&D 투자가 병행돼야만 관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공통된 시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