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만 외국인 시대" 인력난과 사회갈등 사이, 흔들리는 한국의 이민정책 시험대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이 265만명이라는 사상 최대치의 외국인 시대를 맞이했다.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이들의 존재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약 39만명에 달하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벗어나 고용 불안정, 열악한 노동 환경, 범죄와 질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치안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도입된 인력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은 현장에서 더욱 극명한 갈등을 빚어낸다.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과 같은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현대판 강제노동'에 가깝게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건강 문제로 업무 강도가 낮은 곳으로 옮기려다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제도가 오히려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발생한 나주 벽돌공장 사건과 영암 돼지농장 사망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폭력과 차별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과 함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성 글과 외국인 범죄 보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법무부 통계상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례가 전체 외국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통합의 이상은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재한외국인지원협회 강동구 이사장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처럼 외국인 혐오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를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엄정한 단속'과 '통합 정책'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강조했다.

첫째, 불법은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강 이사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선량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미등록 외국인이 야기하는 범죄와 치안 불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 합법적인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 강 이사장은 "합법 체류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먼저 보장한 후에 외국인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민통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합법적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인력난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이민 정책의 방향과 필요성을 설득하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민통합의 균열을 막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의 균형 잡힌 리더십과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