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준다

[프라임경제]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예방 의무와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첨단 AI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에도 역할이 부여됐다.

먼저 금융회사 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참고해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실질적 예방책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이 인력·설비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하며, 기준 미달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 등 현장 대응속도와 피해자 지원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AI 보이스피싱 탐지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한정된 데이터로 의심계좌를 개별 감지하던 한계가 있었다. 

이를 넘어 통합 데이터를 활용한 AI 패턴 분석으로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금융보안원과 경찰청 간에는 악성앱 정보 공유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다. 금융권 정보도 순차적으로 확대·공유될 예정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늘어난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오픈뱅킹 악용 피해를 막기 위한 '안심차단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피해예방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금융기관 영업점·다중이용시설에 집중 송출한다. 금융소비자·사회초년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