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핵심기관 줄줄이 공석, 정책 동력 '우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가 연이어 공석이 되면서 정부의 정책 실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등 주요 국정 과제와 직결된 분야에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수장 확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29개 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사의를 표명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8곳에 달한다.

특히 LH의 주택 공급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한 후, 윤석열 정부 하인 2022년 11월에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그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실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수장의 공백이 정책 실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사장 인선의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LH는 사장 공백 상태에서도 대규모 공공사업 발주를 늘리며 발주 규모를 올해 19조6000억원으로 확정, 하반기 발주액만 11조4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LH의 역할을 지방 주택 시장의 회복을 이끌 마중물로 기대하며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LH의 매입 목표는 원래 3000가구였으나 이를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 기준도 90%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차기 LH 사장 후보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와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공주택 확대 및 조직 개혁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과 방향성이 일치한다. 김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시절 서울 주택 정책 설계자로 활동했으며, 이 전 사장은 '기본주택'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LH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들의 수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HUG 역시 LH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택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신임 사장 선임이 시급하다. 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멈춘 상태로, 이들 기관들의 리더십 공백도 정부의 주택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주택 정책 전반은 물론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요 사업의 추진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수장을 임명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