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지난 2월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가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조사 결과 △시설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 위반 △현장 관리‧감독 부실 등 복합적 요인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산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청문, 구조해석, 품질시험 등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스크류잭 임의 해체 △런처 후방 이동 등 안전인증 기준 위반 △현장 관리‧감독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고 핵심은 전도방지시설 '스크류잭 임의 해체'다. 구조해석 결과, 동일 조건에서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도급사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해당 장면이 기록됐음에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시공계획서 런처 운전자와 실제 작업일지 운전자가 달랐고, 당일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스크류잭 해체 시기 기준 마련 △발주청‧건설사업관리자 감독 강화 △거더 횡만곡 관리 강화 △장비 심의시 전문가 참여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가 별도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4건 △품질관리 미흡 1건 △불법 하도급 9건 등 총 14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3명 이상 사망사고 등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사고로 판단,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4~5개월 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향후 절차가 정해지는 대로, 안전과 품질,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토부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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