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다발 금융사, 리스크 부담 늘어난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전 금융부문에 중대재해 관련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기업에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심사 등 부담을 가중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거래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필연적으로 신용도와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라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 심사와 공시,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 요소를 반영하고, 예방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는 대출 확대·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평가데이터와 BNK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재해예방 자금 지원을 결합한 민간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가 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참석 기관들은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정책금융 보증심사 시 안전평가 적용 △거래소 공시체계 개선 △ESG 우수기업 중심 투자 확대 등의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여신심사 반영을 위한 관련 정보의 집중·공유 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거래소는 ESG지수 개선과 홍보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거래소는 현재 KRX ESG Leaders 150,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 등 11개의 ESG 관련 지수를 산출 중이다. 총 10개의 관련 ETF 등 투자상품이 상장돼 있으며, 순자산총액은 2185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논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세부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대응을 단순 비용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다각적인 노력이 사회 전반에 중대재해 예방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