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말에도 병원 문 열릴까”…정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료·돌봄 강화 대책이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지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재정 안정성, 인력 확충, 지역 격차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의료업계는 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령화·지역 격차 등 보건·복지 과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먼저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재가서비스 확충이 눈길을 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예컨대 부산시 북구의 '찾아가는 방문간호' 사업처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찾아 건강관리·재활을 지원하는 방식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병원 입·퇴원 시 간병과 돌봄이 연계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엔 충북 음성군에서 분만실이 없어 임산부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는 사건이 벌어졌다. 산모는 분만통을 호소하며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인근 천안·청주의 4개 병원 모두 병상이나 의사가 없어 수용이 불가능했다. 결국 양수가 터진 산모는 구급차가 도로에 멈춘 채 출산했고, 산모와 아이는 약 80km 떨어진 경기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분만 체계 부재가 빚은 단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밀양 유일의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밀양윤병원' 응급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지난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소아과·외상·분만·중증응급 등 필수과목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야간·주말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 소아응급 인력과 장비를 갖춘 병원이 확대되면 부모들의 '응급실 원정'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간병비·당뇨·희귀·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간병비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하루 10만원 안팎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중위소득 가구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간병 부담 완화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결된다. 가족 구성원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 활동을 줄이는 '간병 이탈' 문제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 입원이 잦은 중증 환자 가정의 경우, 간병비 지원과 치료비 경감이 병원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인력·지역 격차 등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국정계획안에서 제시된 의료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병원 혁신·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병원 입소 없이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의료 강화와 재가 돌봄 확대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변화이자 환영할 만한 방향"이라면서도 "인력 수급, 재정 지속성,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