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출범… 추석 전 입법 추진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석 전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법개혁특위는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백혜련 의원이 선임됐으며, 간사는 이건태 의원, 부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이 각각 맡았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날(12일) 발족식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개변론 중계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염원이며 헌법이 보장한 신속 재판권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의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석 전에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경청대회를 거쳐 개혁 법안을 마련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족식에는 간사 이건태 의원과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한민수 의원, 성창익 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