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춘석 특검’ 제안한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참여자 전원의 차명 재산 전수 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이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어제(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묻는다”며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국민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춘석 (전)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 AI연구원 출신이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네이버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를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가 이 의원 한 명뿐일까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드는 점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는데, 사용 계좌가 이 의원 자신이 아닌 보좌관 차씨의 명의여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이 의원이 열어본 계좌엔 네이버와 LG CNS 등이 담겨 있었는데, 두 종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대표 AI’ 참여 5대 기업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상황(현재 해촉)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