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그림자 여전한데…" 보험업계 생산적 금융에 '고심'

[프라임경제] 생산적 금융을 마주한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그림자를 떠올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부담을 감지, 위험계수 경감안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로 인한 생산적 금융 전환이 보험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 속에 다양한 영향을 받아와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가 좋은 예시다. 

'보험계약대출'이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해왔기에 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인하가 단행됐다.

상품 측면에서는 대출안심보험(삼성생명), 디딤돌저축보험(한화생명), 청년저축보험(교보생명), 사이버사고보상보험(삼성화재) 등을 출시하며 상생금융에 화답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며 실천해왔다. 그 결과 △2022년 4월 1.2∼1.4% △2023년 2월 2.0∼2.5% △지난해 2월 2.1∼3%씩 내려갔다. 올해 인하율도 최대 1%에 달한다.

문제는 상생금융이 보험사에게 부담이 됐다는 점이다. 계약대출 금리 인하의 경우 IFRS17 아래에서 보험계약대출이 부채항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대출로 받는 이자가 보험계약마진(CSM)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또 상품 중 청년층 대상인 아름다운연금보험(신한라이프)와 소상공인과함께하는NH저축보험(무)은 저조한 반응에 판매를 멈춘 상태다. 자동차보험도 지속된 보험료 인하에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는 실정이다.

생산적 금융은 이같은 상생금융보다도 큰 고민이다. 인공지능(AI) 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 인프라 개발 등 국내 혁신산업 및 실물경제에 금융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사는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하지만 당장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17), 지급여력제도(K-ICS) 등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로 자본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에 투자를 늘리기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고충을 감안, 나름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펀드를 포함해 국내 장기투자 분야에 보험사가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국채 0%, 우량 회사채 0.2∼2.5%의 위험계수를 적용 중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2.9∼12.7%, 주식에는 20∼49%, 부동산 보유에는 20∼25% 등이 적용된다. 

이에 위험계수를 낮출 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투자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경감 범위와 요건 등을 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보험사의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투자에 보수적으로 임했던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계수 조정만으로 '모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처를 다각화하기 어려웠던 업권의 고민을 감안해 위험계수를 조정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건전성 관리가 워낙 까다로운 부분이고, 아직 상세한 지침이 발표되지는 않았기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