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장 "가상화폐, 증권 아니다"

[프라임경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화폐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미국 SEC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새로운 가상화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프로젝트 크립토에 대해 전날 백악관 대통령 직속 실무 그룹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규제 현대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권 규정 현대화 계획"이라고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의 SEC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SEC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규제한 바 있다. 이에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엑스알피(리플)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지난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SEC는 항소를 제기했고 소송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우호 정책에 따라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시 및 면제 규정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 적용의 혼란으로 "많은 혁신가가 모든 가상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앳킨스 위원장은 또 "의회가 여전히 가상화폐 증권의 법적 정의를 마련 중이지만 (가상화폐) 자산이 증권인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전 정부의 '집행 위주의 규제' 등으로 해외로 떠난 가상화폐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