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관세 협상 선방…시장 충격 최소화해야"

[프라임경제] 조국혁신당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선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제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25% 관세 부과 기한 협박 등 어려운 협상에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노고에 치하드린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하향된다. 단,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라는 조건이 붙었다. 우려가 컸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민 대행은 "시장 개방 확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업 분야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른다면 식량 주권과 미래 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하고 조국혁신당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에 투자했던 부품과 설비를 옮기는 것도 관세와 무역적자로 잡혔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산 농산물 무관세 수입은 FTA 체결 때부터 큰 문제가 아니었다"며 "농산물 부분은 여전히 찝찝하다. 전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특정 집단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