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살인이다" 李 대통령 직격탄…포스코이앤씨 광주 SRF 중대재해 도마 위

[프라임경제] 포스코이앤씨가 운영 중인 광주 SRF(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최근 3년간 반복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며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30일 "시민 안전과 혈세를 외면한 부도덕한 기업 운영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고,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 역시 공개 질의와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위탁 운영 중인 광주 SRF 시설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건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16일에는 폐기물 건조기 인근에서 작업하던 20~40대 하청 노동자 3명이 불씨 확산으로 화상을 입었고, 2023년 10월에는 광주 북구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이 반입장 5ｍ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2024년 2월에는 SRF 외부 도로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며 30대 하청 근로자가 정강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광주시는 이 사고들이 "설계 성능 미달 시설을 무리하게 가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하루 800t 처리 능력을 갖춘다고 약속했지만, 24시간 풀가동해도 500t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SRF 시설 가동이 지연됐고, 대체 수거량이 광주위생매립장으로 몰리면서 시민이 직접적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게다가 포스코이앤씨는 시설 가동 중단과 반입량 감소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 손실 78억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금액을 무려 2100억 원으로 증액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도덕한 요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전국적으로 반복해 온 중대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광주 SRF 사고를 포함해 포스코 계열 전반의 안전관리 부실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이례적 발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정부의 강도 높은 개선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역시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SRF 사업 시행사인 청정빛고을이 협약을 반복 위반해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며,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설비 성능 미달, 인력 초과 운영, 처리량 부족 등은 명백히 시행사의 귀책 사유"라며 "그 책임을 광주시에 떠넘기고, 시민 혈세로 충당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운영비 청구 금액을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증액한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포스코 측이 중재 대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세금이 걸린 사안"이라며 "중재 결과와 관계없이 포스코이앤씨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경고한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