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상경제점검TF→성장전략TF'로 전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 '성장전력TF'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바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가동키로 했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폐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분야나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불균형 성잔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록 신속하게 이뤄져 온 것은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화, 지방의 소멸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며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꼐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