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옥죄기' 나섰다…합동대응단 출범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이는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다.

30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합동대응단 출범 현판식에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주가조작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반드시 적발할 방침이다.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안길 예정이다.

나아가 주가조작범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특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세 기관 간의 공간적 분리, 정보 단절, 권한 분산 등 기존의 제약을 모두 해소하여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시장 감시 시스템 또한 AI 기술을 도입해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분석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더불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형사 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에게는 철저한 내부 통제와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킬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AI,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첫걸음이자, 코스피 우상향 시대를 향한 개막식"이라며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