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진보·사민당, 감사권 오남용 상설특검 발의

[프라임경제] 야 3당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감사원 상설특검)을 공동 발의했다.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상설특검은 '정치적 표적검사·정책 감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감사 회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관리실태 감사 관련 표적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짜맞추기 감사 △방송통신위원회·KBS·MBC 등 언론기관 표적감사 등의 사례가 담겼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전 정부 정책에 대해 무리한 정책감사에 나서고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 자백 강요, 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등 부당한 감사행위를 반복했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검찰독재의 선봉에 서며 사실상 행정부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 했다"며 "감사권 오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이번 감사원 상설특검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도 지속적인 연대를 할 것이며 감사원이 앞으로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