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이냐 백화점이냐'…광주 광천동 도심개발의 진실 공방

[프라임경제]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광주광역시와 신세계가 추진 중인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계획 변경과 절차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8월6일까지 광주시의 서면 회신을 요청하며,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경실련이 문제 삼은 핵심은 '개발 계획의 급격한 변경'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미이행', 그리고 '협상 조정 절차의 비공개성'이다. 

지난해 10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백화점과 터미널 복합시설을 1단계에 함께 추진할 것을 자문했지만, 신세계가 올해 6월 제출한 개발 제안서에서는 백화점 확장을 1단계로, 터미널 복합 및 주거시설을 2단계로 돌렸다. 

경실련은 이를 "자문 내용의 사실상 무시"라고 보고, 재자문 또는 재심의 절차가 필요한지 광주시 입장을 물었다.

또한 경실련은 개발 제안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19개 중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누락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웰니스 복합시설'이라는 용어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해당 시설이 어떤 공공성과 기능을 지니는지 불분명하며, 단순 상업시설 포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에 신세계 측은 "헬스·문화·의료 등이 융합된 생활복지형 복합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조정협의회 구성도 불투명하다. 경실련은 위원 명단 공개와 회의 내용 공개 여부, 그리고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 묻고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형식으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 의견 반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 방식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시민 소통 창구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강기정 시장이 강조해온 '복합쇼핑몰 3종 세트'(광천터미널·전방일신방직·어등산 개발)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신세계 측은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은 백화점 확장일 뿐 복합쇼핑몰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복합쇼핑몰’이라는 표현을 전략적 개발브랜딩 수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실제로는 백화점 중심 개발이 맞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졌다.

향후 가장 큰 쟁점은 도시계획 자문 미이행에 따른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시민배제 논란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어긴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웰니스', '공공성' 등의 용어가 실질적 이익보다는 개발 포장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

대안으로는 △사전협상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단체 참여 보장 △공공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단순 상업개발과의 구분 명확화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숙의형 공론장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발이 광주의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처럼 시민이 빠진 채 민간사업자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도시개발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시는 '알권리'와 '참여권'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에 광주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 내용과 태도는 향후 개발 사업의 신뢰도와 시민 참여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