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방해는 범죄”… ‘3대 특검’ 힘 싣는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지원에 나섰다.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번 특위는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특위’다. 

3대 특검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위의 주목적이다. 여기에 더해 특검 수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매머드급 특위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에선 곧장 “야당 말살‧일당 독재”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 ‘3대 특검 특위’ 출범… 국힘 ‘대응’·윤석열 ‘정조준’

이번 특위는 전현희 최고위원을 총괄위원장으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내란 특검 TF △채해병 특검 TF △3대 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보호센터로 구성됐다.

김건희 특검 TF 위원장은 전 최고위원이 총괄위원장과 함께 겸직하고 내란·채해병 특검 TF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보 센터는 3선 중진인 백혜련 의원이 센터장을 맡는다. 이번 특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46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을 향해선 “오직 국민만 믿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 달라”며 “내란세력, 국정농단 비리세력, 수사외압세력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판(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3대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특위의 주목적이지만, 최근 특검 수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응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현재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조사에도 나서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특검 수사 대응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묻지마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특검 출범을 가로막았던 정당이 이제는 특검 수사에 ‘정치 탄압’이라는 거짓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다”며 “특검이 자신들을 겨냥하자, 이를 훼방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특위 출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대응 차원이 크다”며 “국민의힘에서 이게(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도부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 출범에 발맞춰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의 공천개입을 실토했다”며 “‘그런 일이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특검의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위는 첫 일정으로 오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 특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출석을 안 하고 있다”며 “그래서 (구치소를) 현장 방문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을 면담하는 등 구치소 상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독방에도 가볼 수 있으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특위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에선 곧장 “야당 말살‧일당 독재”라며 반발이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소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를 출범시켜며 또다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말살’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현역 의원을 포함해 46명이나 되는 ‘매머드’급 특위로 사실상 완력으로 야당을 찍어누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일당 독재’다. 민주당은 이러고도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특검이 진행되길 바라고 야당의 협조를 바라는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