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목소리↑

[프라임경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용을 포함한 폐배터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재자원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 안보 강화 차원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신산업 제안 시리즈-폐배터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은 지난 2023년 17만대를 시작으로 2030년 411만대, 2040년 4227만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지난 2023년 108억달러(한화 약 14조900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7%씩 성장해 2040년 2089억달러(약 288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호주, 중국, 콩고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과 정제를 담당한다"며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은 주요 광물의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입의존도 완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등 주요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 지원은 이들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미국은 31억2500만달러(약 4조3000억원) 예산을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재활용 상업화 설비와 핵심 광물 재활용 연구개발 지원에 나선 상태다.

유럽연합(EU)은 최대 9억6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를 배터리 재활용에 지원하고, 일본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주요 기업의 배터리 재활용·순환 경제 전환 프로젝트에 1205억엔(약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은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 총예산이 15억원(사업자당 연간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경협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과제로 △공공 구매 지원 △전용 품목번호(HS코드)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 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