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색상차등’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정책 집중 관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금액을 색깔로 구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결과적으로 인권 감수성의 부족을 드러낸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에 나서면서 정책 효용성을 높이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 대통령실, ‘소비쿠폰’ 관리 총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광주 등에서 발급된 선불카드에 지원 금액이 직간접적으로 표시돼 논란이 일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을 들인 대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출범 보름 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마련했다. 목표는 뚜렷했다. 이를 마중물 삼아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은 이번 소비쿠폰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각종 부작용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 거래 등이 발생하자 ‘엄정 대응’을 공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 대변인은 전날(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일회성 소비쿠폰으로 단기간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수 활성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비쿠폰의 취지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약 12조 규모의 돈이 풀리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등을 통한 철저한 물가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충남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수요가) 올라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잘하고 품목에 대해선 출하량을 늘리는 등 스무스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부 지자체의 선불카드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미 제작된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추후 발생할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3일 0시 기준 총 1,428만6,08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이틀 만에 전체 지급 대상자의 28.2%가 신청을 마친 것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액수는 총 2조5,86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