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화' 제4인뱅, 정권 바뀌자 '올 스톱'

[프라임경제]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인가 심사가 장기 표류하면서 당초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온 컨소시엄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수장 공백과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실질적 일정은 '정지 상태'에 머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은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신청서를 접수하고 2개월 내 예비인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4개월 가까이 심사 개시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PPT)를 진행했으나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구성 및 심사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심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을 문의한 업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여전히 유임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위원장과 금감원장도 장기간 공석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격화되면서 인가 주체인 금융위의 조직 존립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가 해체 수순을 밟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금융정책 기능이 조정될 경우, 제4인뱅 인가를 담당할 주체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심사 프레임이나 평가 체계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민간 컨소시엄 내부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내부 자원과 전략 계획을 계속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속 기다리기에는 실익이 없다는 회의감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출범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이 사업을 진정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며 "명확한 일정과 기준만 제시돼도 시장 신뢰도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기조와 일부 컨소시엄의 출범 취지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인가 전면 백지화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현재도 상생금융과 금융포용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각 컨소시엄은 당초 계획대로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정비해 왔다. 당국이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을 강조한 맞춤형 모델을 앞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의 상권·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 조달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초소액·초단기 대출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구상 중이며, 기존 금융권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 등에게 저금리 상품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포도뱅크는 메리츠금융, 군인공제회 등과 손잡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용 자금 공급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AMZ뱅크는 농업인과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포용금융 모델을 표방하며, 농업 관련 단체 및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용평가 혁신과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4인뱅 인가 심사에서 자본금 및 자금조달 능력의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150점으로, 사업계획의 포용성은 200점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컨소시엄이 제시한 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중금리 대출 확대 역량은 인가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경쟁 촉진과 포용금융 확대라는 원래의 취지를 정부가 잊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범 여부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분명한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