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획개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부인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에 대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구 후보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기준 설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 주주는 종합과세, 36%인 기업 주주는 분리과세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과거에 제기된 문제,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종합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가 달라져야 한다”며 “기재부의 기를 살릴 것은 살리고 잘못된 행태는 과감히 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원인으로 성장동력 부재를 꼽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꾸릴 계획이다.

구윤철 후보자는 “기재부 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 AI국을 신규로 만들겠다”며 “우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 가능한 작업을 하고 AI를 적용했을 때 장점이 나타나는 조선, 자동차, 로봇, 드론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조선에 접목할 때 ‘용접 로봇’에 적용한다거나 구체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가 예산실장으로 재직 당시 특혜 의혹이 있던 비리 업체를 방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스포츠시설 업체 A사 야외 스포츠 시설을 방문했다. 당시 A사 대표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사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약 6년 동안 납품비리로 약 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구 후보자는 “당시 A사는 조달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순수한 현장 방문 취지였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등으로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주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장 방문 차원에서 갔다 온 것”이라며 “업체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스포츠 시설에 한번 들러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