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시 행정, 절차 무시·책임 실종" VS 광주시 "법적·행정 절차 따라 진행"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광주시 행정의 전반적인 절차 미비와 책임 부재를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광주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시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7월 16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청정빛고을 SRF 열병합발전소 중재 합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안들을 집중 거론하며 광주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건축 제도 개선 발표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불공정과 비정상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당선작의 연면적 기준 초과와 하천구역 주차장 배치 등 명백한 지침 위반에도 실격 처리되지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하천구역 내 주차장 설치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며 해명했다. 또한 설계공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정빛고을 SRF 중재 수용과 관련해 이 의원은 "법무 검토 없이 시장 결재만으로 중재합의서에 서명해 시민 부담 금액이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중재 결정 과정의 특혜와 비위 여부에 대한 전면 감사도 요구했다.

광주시는 "SRF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했고, 현재 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설계 부실, 방수 문제, BF 인증 미달, 신호시스템 중재 분쟁, 수완지구 노선 변경 논란 등을 언급하며 "설계와 행정이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으며, '시민불편 신속대응 TF'를 가동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과 함께, 설명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