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식] 농수해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권역별 확대 시급"

■ 농수산해양위원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권역별 확대 시급"

■ 기획경제위원회 "외국인 많은 충남, 민생쿠폰 예산 형평성 문제 있어"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스마트농업본부와 농축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가 현재 청양, 당진, 부여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권역별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함께 안정적인 숙소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해 "실제 농가 여성농업인은 70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큰데, 충남도 여성농업인은 50세에서 69세 42.8%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연령을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조정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본부가 충남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고구마 종자 사업도 맡게 됐다"며 "해당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스마트농업본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현재 예산 36억 규모의 예산으로는 스마트농업본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과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논산시 스마트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확보 부지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추가 부지 제공은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사업은 퇴비화·사료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려해 시군 단위에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자원화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 관련해 충남에서 처음으로 공주시에 조성된 총체벼 단지에 대해 농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일반 벼농사에서 총체벼로의 전환 장려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쉼터의 관리 체계를 안정화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맞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는 경영 이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들과 정부 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효과적인 경영 이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대 간 농업 기술과 경험 전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외국인 많은 충남, 민생쿠폰 예산 형평성 문제 있어"

기획경제위원회, AI데이터정책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인 라이즈(RISE)와 충남 방문의 해 등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라이즈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한 점은 다행이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방문의 해와 관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충남도립대 스마트팜 실습실 공사 중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글로컬 대학 추가 지정과 관련 "도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의 전략적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대·충남대 통합 모델에 더해 단독 신청 대학들에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방향만을 고집할 경우 특별법 제정 등 과정에서 정책 명분이 약화되고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민선 8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 회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도비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고령 농민들이 농자재 구입이나 주유 과정에서 불편과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 발맞춰, 충남도도 국정기획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클러스터 등 지역 주요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유동인구 및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방문객 분석은 지원 역할에 불과하며, 충남 방문의 해를 대표할 만한 핵심 사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SNS 통합 홍보 슬로건을 내놓았으나, "데이터정책관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홍보 슬로건을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AI데이터정책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유동인구 집계나 관광 동선 분석에 그치지 말고, 관광 부서와 적극 협업해 통계와 홍보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외국인 대상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 위원은 "충남의 외국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7%로, 약 15만5000명(2023년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에 달하는데,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중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도비 상당액이 지원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300억원 넘는 도비가 외국인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침이라도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산업경제실뿐 아니라 기획조정실도 지급 기준과 재원 투입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