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터진 7년 연체자의 절규"…이재명 대통령 충청서 '채무 탕감' 강공 드라이브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 탕감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간인과 전문가,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미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악성 채무 해소와 과학기술 정책,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 사람의 채무가 가족 전체를 파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버틸 수 있겠느냐.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권자 입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지금도 깊은 빚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은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정책의 지속과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법률 전문가 신하나 변호사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정보 소외계층이다. 채무조정부터 재창업까지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파산·회생자의 금융 제약 등 현실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되짚으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불균형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쏠림, 재벌 중심 구조, 특권 계층 문제를 거론하며 "이제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청권에 대해 "중간에 낀 지역으로서 수도권 팽창의 일부 혜택은 봤지만 여전히 소외도 크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고, 과학·AI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채권 회수 현실도 조목조목 짚었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헐값에 넘기고, 이후 이를 사들인 업체들이 압박과 추심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구조는 부당하다"며 "사회적 파산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전체 경제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채권 가치는 사실상 100만원인데 채무자는 3억원을 짊어진 것과 같다"며 "모두를 위해 죽은 채권은 살아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팅에서는 채무 탕감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관련 불만, 정책 자금의 전달 방식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통령은 "모든 의견은 메모지를 통해 수합했으며, 참모진과 부처가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경렬 KAIST 교수,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등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관계자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단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