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재구속’ 촉구… “외환죄 혐의 드러나”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검(특별검사)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유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며 “만약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외환 혐의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취, 김용현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에 이어서 외환 수괴라 불려야 마땅하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의 법적 명분인 전시사변의 상황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가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지난해 10월 8일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 8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점도 밝혀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