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무부·검찰 인사’ 두고 우려 목소리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인사들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과 조롱은 다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독재 정권에 복무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김건희의 명품백 무혐의 수사 지휘를 한 검사고,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총장의 참모로서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 과연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검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된 것과 관련해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다”며 “친윤 검사의 등용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들이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서 검찰개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최고위원·이광철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이규원 전략위원장도 전날(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인사 과정에서 이러한 인사 고려 사항이 간과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국혁신당의 우려의 목소리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의 목소리도 집권여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았던 민주당 입장으로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왜 조국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 그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 비판할 만하면 비판하자”면서도 “비난은 다르다. 심지어 조롱이라니”라고 적었다. 이는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차규근·이규원·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고검장 승진, 임세진은 영전했다”며 “이번 인사는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