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어려운 서민만 채무소각…도박빚은 선별 검토"

[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장기 연체채무 조정 방안과 관련해 "정말 상환이 어려운 서민에게만 적용하겠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 차단에 나섰다. 특히 도박이나 사행성 채무는 가능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기 연체채무 조정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장기연체자 구제' 공약의 핵심 정책이다. 공공이 나서 장기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취약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한 뒤, 상환능력에 따라 일부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감면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배드뱅크' 구조로 설계됐다. 대상자는 약 1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박·사행성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성실히 채무를 갚은 사람만 361만명이고 상환 금액이 1조원을 넘는다"며 "오히려 성실한 상환자가 역차별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갚게 하고, 정말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 한해 소각이 적용되도록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의 본질은 재기 지원에 있는 만큼, 과거 어떤 빚이었는지보다 현재 상환 여력과 생활 상황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박 등 사행성 채무와 관련해선 "가능하다면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 선별할 계획"이라면서도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채무 발생 경위까지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기준 설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채무자 포함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소각 대상자 가운데 외국인이 2000명이며, 이들에게 투입될 예산이 약 18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 대상 포함은 사실이나 국적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새출발기금과는 달리 이번엔 채무 자체를 소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외국인 포함 여부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구축, 채권 매입 준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최대한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