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분만·소아 등 지역 2차 병원서 ‘24시 진료 가능’… 전국 30곳 선정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 2차 병원에서 24시간 치료 받을 수 있는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 약 1,700개소는 기능과 역량이 다르며, 환자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내일부터 실시한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여부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 등을 고려한 선정이다.

기관에 대한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진료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 지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질환별 야간‧휴일 청구 건수 10%이상 또는 해당 질환 청구 건수 1,000건 이상이면서 야간‧휴일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 총 30개소를 선정했다.

필수특화 기능 지원사업에 선정된 해당 병원은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병원에 24시간 진료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 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해 지급된다.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가지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