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만기 이동통신 주파수 전면 재할당 추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전체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370㎒폭 전부를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에게 재할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통신사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참여 연구반 검토,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연속성, 이용자 보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을 고려해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각각 10㎒폭으로 최소한의 대역폭만 사용 중인 만큼,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G(LGE)는 일부 주파수를 제외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최고 전송속도 저하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5G 이용자들이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6G 상용화, AI 서비스 확대, 주파수 활용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과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