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그때"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툥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 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았고 했다. 이에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서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고,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 

셋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에 5조원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느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고,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넷째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기로 했다. 특히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지난 23년과 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볼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돼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