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 기업이 답할 차례" 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성분의 실체를 밝히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 미공개를 제조물 결함으로 규정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담배 포장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지현 시의원은 "담배는 단순 기호품이 아닌 유해물질"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담배 제조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미 현실화됐다. 미국에서는 1998년 46개 주 정부가 206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호주는 담배 포장에 기업 로고를 제거하고, 캐나다에서는 담배사에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국내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담배 유해 성분 공개와 청소년 금연 정책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2025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도 크다.

광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담배 유해 성분 전면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 배상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시민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주목된다. 담배 제조사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