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찬성’한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전 대표와 조 전 대표 가족들이 받았던 양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정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은가”라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저는 다른 걸 다 떠나,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런 처벌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니겠는가. 너무 과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11일) KBS ‘전격시사’에 나와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고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다”며 “검찰의 희생자를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셨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셨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도 그렇다”며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이번 대선과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런 면에서 조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복권과 지금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기소 취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