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고인돌 꽃단지, 군수 외가 토지 논란 속사정

[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이 고인돌유적지 내 군수 외가 문중 소유 토지에 15억원을 들여 관광 꽃단지를 조성하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접근성과 공공성을 의심케 하는 입지 선정,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 집행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불법도, 특혜도 없다"고 해명하지만, 논란은 구복규 군수의 정치적 부담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차장 옆 문중 재실…공공성 의문

꽃단지는 고인돌공원 중심부 외진 산지에 조성됐다. 입구에서 도보로 30~50분, 셔틀버스를 타도 추가 이동이 필요한 위치다.

그러나 차량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대형 주차장이 조성됐고, 그 옆엔 군수 외가 문중 재실과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문중 전용 공원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혜 아냐" 해명에도 의혹 여전

화순군은 "관광 목적상 필요한 부지였을 뿐"이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가능한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불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엄격한 절차 필요성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보공개 답변, 핵심 빠진 '부실 회신'…책임 회피 의심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화순군의 답변은 핵심 쟁점을 회피한 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화순군은 꽃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내역, 부지 임대 계약, 조성 비용 등을 일부 공개했지만, 시민사회와 언론이 주목하는 '입지 선정의 정당성', '문중과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담지 않았다.

또한, 논·밭·임야 등 기존 토지 용도에 대한 변경 없이 공원으로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이처럼 핵심 쟁점은 외면한 채 행정 해명서에 가까운 답변을 반복하면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가 아니라 행정 홍보문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동반된다. 

◆대안은 제도화된 투명성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대안으로 △입지 선정 기준의 제도화 △외부 평가 의무화 △공직자 이해충돌 사전등록 △사업 실효성 분석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군수나 고위 공직자의 문중과 관련된 사안은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해명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