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형마트 규제 '원점 재검토' 되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평일 휴무가 다시 공휴일로 바뀔 수 있어 대형마트업계는 물론 소비자·소상공인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양상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평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완화 조치가 확대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규제 무력화'로 보고 다시 고삐를 죌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 20대 의제'를 통해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일부 대형마트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휴업 중이다. 지금은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

당 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전통시장 반경 1㎞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금지 연장, 지역 협력 의무화 등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책 추진 명분은 △전통시장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등이다.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게 될 경우, 주말 소비 수요를 중소상인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유통시장 경쟁구조는 쿠팡, 배민, SSG 등 온라인 커머스로 지형이 이미 바뀐 상황이다. 오프라인 채널에만 규제를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도 전통시장의 경기 침체는 여전하다. 오히려 전자상거래도 이탈하는 소비자 심리가 더 강해지는 추세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1만6161개로 2019년(1만7407개) 대비 1246개(7.2%)나 감소했다. 5년 생존율도 같은 기간 60.9%에서 53.7%로 줄었다.

대형마트 매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올해 대형마트는 △2월 -18.8% △3월 -0.2% △4월 -3.1%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온라인 커머스 매출은 15.8% 증가하며 2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마트 규제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의 일관된 입법 기조를 고려하면 규제 강화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만, 이미 평일 휴무로 전환한 지자체도 적지 않아 정책 수정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소비자 불편, 인력 운영 재조정, 노동자 반발 등도 변수다.

당장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회복' 기조와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면 대형마트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여지가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통 경쟁 구도가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재편된 지금,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규제를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정책효과를 재검증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