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 첫발부터 삐걱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의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현재 심각한 신뢰성 위기를 맞고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교육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선정된 152개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24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이 선정됐지만, 공립유치원은 전무했다. 특수학급이나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도 제외돼 통합 교육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초기부터 두 곳의 사립유치원이 경영상 이유로 폐쇄되거나 감사 처분 이력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등 연이은 문제가 발생했다. 

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유치원이 예고 없이 폐쇄되면서 '먹튀' 논란까지 불거졌다. 해당 유치원은 법적 절차를 위반했고,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은 과거 감사 처분 이력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시범사업에 가선정됐다.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며 결국 지정이 취소됐다.

현재 광주의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 어린이집 3곳으로 교육부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추가 지정 계획이 없어 지역 간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시범기관 선정 과정 재점검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기준 미달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과 실질적 평가, 사후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