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 칼럼-국제정세의 진실]사회주의 깊어지는 대한민국…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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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를 마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늘 향기롭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여전히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다만 속을 뿐이다.

러시아에 붉은 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사회주의 목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통제·분배하는 공산주의”라 말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 무서운 공산주의 전체주의 통치가 오는 것을 국민이 눈치 못 채도록 사회주의가 조용히, 사회 곳곳에 조금씩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 노먼 토마스는 1928~48년 여섯 번 연속 ‘미국 사회주의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골수 사회주의자. 레닌을 배운 그는 예언했다:

“미국 국민은 결코 사회주의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Liberalism)’란 (가짜) 이름 아래, 사회주의 정책의 모든 조각을 받아들인다. 어느 날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를 것이다!”

사회주의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미국을 지배할 것이란 백 년 전 예언은 적중했다. 지금 미국의 보수우파들은 사회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일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모른다. 자신들이 받아들였음을 못 깨닫는다. 누구도 스스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닥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 사회주의 판매원들은 자신들 상품을 “중도보수”라 불렀다. 속임수. 사회주의자의 전투 기본 원칙은 상대에게 거짓말하고 자신을 중도 온건파 등으로 위장하는 것. 국민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다. 기만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

국민은 그런 전략·전술에 늘 당해왔다. 급진 적수들에게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내 옆에 사회주의가 있는데도 잘 모른다. 넋 놓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을 분별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고 환상마저 가진다.

사회주의자들이 선한 이성·상식이 있을 것이라 믿기도 한다. 한마디로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을 가져올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 사회주의와 전쟁을 벌여야 할 이유도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이다. 무지의 신념, 시기·질투의 복음이다. 사회주의는 고통을 골고루 나눠 갖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대체 사회주의가 지배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는 보수주의의 모든 것과 정반대다. 사회주의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 잘 산다는 장밋빛 약속을 하나 그것은 “노예의 길”, 실패한 체제다. 증오·비인간화·계급에 따른 분리에 기반한 이념. 가족 해체, 부부의 공동화(空同化), 부모·자녀 유대 파괴, 종교 적대감 확산을 노린다. 개인의 인간 정신을 짓밟는다. 사회주의의 궁극 목표는 당신의 파괴다.

사회주의는 교활한 이념. 자본주의 경제·사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이념 테러를 저지른다. 경제의 어느 부분이든 사회주의가 관여하면 항상 무너지고 타락한다. “모두에게 공짜 혜택”이라는 거짓 약속은 생산 능력 자체를 없앤다. 기업가 정신을 국가 명령으로 질식하게 만든다.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금을 만든다. 세율을 크게 높이며 공무원을 늘려 국민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빼앗는다.

미국은 1913년까지 소득세가 없었다. 1920년대에는 자본주의가 물가를 매우 낮게 내렸다. 그러나 1933년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최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세를 4%에서 24%로 인상했다. 최고 소득 구간에서는 94%까지 올렸다. 법인세도 40%로 인상했다. 루스벨트는 민주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완전히 바꾸었다. 미국인들은 본격 사회주의 정부를 겪으면서 평생 세금에 시달리고 빚에 허덕이게 됐다.

사회주의는 사고의 재분배도 노린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로 개인의 자유·능력주의·자립이라는 전통 가치를 무너트린다. 정체성 정치로 분열을 일으킨다

사회주의는 경제 붕괴 등의 공포를 조장하며 여론을 강압한다. 목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체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가 가르치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통제 방법.”

의료 – 의료를 통제하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
빈곤 – 가난할수록 사람들은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부채 – 부채를 증가시키면 세금을 올릴 수 있다. 더 많은 빈곤을 일으킨다.
복지 – 식량·주거·소득 등 정부의 복지 지원을 통제하라.
교육 – 교육을 통제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종교 – 정부와 학교에서 신을 없애라.
계급 갈등 – 사람들을 분열시켜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부유층을 쉽게 세금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가운데 의료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주의 노동당 정부는 석탄, 철강, 수도, 철도, 전기 등 여러 산업·공공시설과 함께 건강보험도 국유화했다. 의사 수를 통제했다. 그러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철저하게 반대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국민건강보험제도며 의사 통제라고 믿었기 때문.

대부분 한국인은 일평생 수천만~수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한 채 그냥 삶을 마감하거나 살아간다. 조금의 혜택만 받아도 내가 낸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정부가 거저 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제도가 사회주의 산물인지 모른다. 사회주의 교육에 세뇌된 탓.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마르크스주의의 페미니즘 요인이 매우 크다. 각종 인사나 국민의힘 등 정당 공천 등에서 능력을 따지지 않는 여성·청년 할당제 역시 마르크스주의의 ‘다양·형평·포용’ 이념에서 비롯됐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미국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제도. 정부·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시행돼 근무 질서·문화를 크게 해친다는 상호 다면평가제는 사회주의의 상호 감시 발상. 녹색에너지·녹색성장 모두 환경 마르크스주의의 산물.

■삼성도 ESG, 현대도 ESG. 한국 기업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지배한다. ESG는 “기업에 기후변화, 탈탄소, 지속발전, 사회정의, 인종정의, 성소수자 형평, 인종차별이론에 관한 ‘정치적 올바름’의 무리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 자본주의에 따른 시장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정신의 체제를 통째로 바꾸자는 “거대한 재조정”의 핵심 요소가 ESG. 세계 보수우파들은 ESG를 상대로 전면 전쟁 중이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덧 사회주의가 사회 구석구석은 물론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는 꼴이 되었다. 보수우파라는 대통령들은 무지·무능 탓에 사회주의 정책을 스스로 만들기도 했다. 공산주의로 가는 관문을 그들이 열어 준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해악이었다. 국민이 정신 차려 사회주의를 막지 않으면 남은 길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에 맞선 싸움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다. 국가 존망을 건 전쟁.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승부. 국민 모두 이재명 후보가 강성 사회주의자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그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살려야 한다.

[손태규 시장경제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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