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 핵심사업 '1만원 아파트'…정보공개는 형식 설명은 실종

[프라임경제] 화순군이 추진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답변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불안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증금 전액 지원과 월 1만원 임대료라는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그 집행과정에 대한 행정의 대응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대상은 화순 거주(또는 전입 예정) 만 18세~49세 무주택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계층이다. 보증금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는 자부담 1만원으로 제한된다.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사업의 배경은 지방소멸 위기와 청년 이탈 방지다. 안정적 주거가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과정에서 군의 답변은 정책의 진정성과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군은 입주자 선정 방식, 공급 시기, 법적 근거 등 형식적 내용은 서술했지만, 실제 예산 규모나 운영비 집행 내역, 효과 분석 등은 누락했다. 연차별 예산 집행, 민원 처리 결과, 실제 입주율 및 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조'로 일관했다.

2025년부터는 임신 중인 부부나 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이 기준의 실제 영향이나 선발 탈락자에 대한 보완책은 밝히지 않았다.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행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은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므로, 구체적이고 정성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의 '1만원 아파트' 사업이 이름값을 하려면 성과는 숫자에 있지 않고, '이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을 바꿨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명확한 성과 분석, 예산 공개, 민원 처리 방식 공개 등이 뒤따라야만, 이 정책은 단순한 '정책 홍보용 사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