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발표… 4.5일제 도입·정년연장 추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소득 보장 체계 구축’도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도전 가능한 안전망 구축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을 언급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연장 추진 △고용보험·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대도시·광역권의 청년·국민패스 확대, 농어촌 지역의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통신비 지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돌봄 기본사회’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