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게임 공약, 퍼포먼스 아닌 '실천' 필요할 때

[프라임경제] 제 21대 조기 대선이 오는 6.3로 다가오며 대선 후보들의 2030의 표심 공략이 이어지고 있다. 

양당은 게임 산업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표를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울 뿐 실효성 있는 법안은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는 작년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유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게임, 사람, 이야기'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며 △넥슨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036570) △엑스엘게임즈 △웹젠(069080) 게임사의 노조가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들어 여는 네 번째 간담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게임 업계와 적극 소통에 나서왔다. 반면 국민의 힘은 올해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한 건 진행했다. 

양당이 다른 속도로 게임 업계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정치권의 행보가 표심을 위한 퍼포먼스적 태도에 가깝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전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을 발표하며 업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당선 이후 실제 이행된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이 전부였다.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위반 사례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전 정권의 규제 방침 속에 게임사와 게이머들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업계는 규제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볼 수 없지만, 산업의 특수성도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의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게임 산업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게임특별위원회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등의 안건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