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현상·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발표를 보면 올해 3월 이동자는 54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7개 지역으로는 순유입 됐고, 광주, 경남, 경북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이같은 인구이동 현상은 전년 동월대비 2.6% 감소한 수치라는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지역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인구가 줄면 자연스럽게 생활 인프라가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미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조엔을 넘는 규모를 차지하며 정착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급격한 지역소멸을 경험하면서 이같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 부터 시행돼,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국내의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순항중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총 모금액은 약 183억 5000만원, 총 모금건수는 15만 3000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총 모금액 94억 7000만원, 총 모금건수 6만 8000건에 비교하면 각각 1.9배, 2.3배 상승한 수치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자들에게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된다.

특히 일본에서 고향납세 제도가 성공한 요인 중 하나로도 거론되는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서는 대부분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제공하는데, 각 지역에서는 답례품을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한다.답례품의 품질은 물론 양이나 서비스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이 있으면 해당 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내놓기도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구조가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를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부터 지자체가 선정하기 때문에 기부금은 지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지정 기부방식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다. 지정기부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프로젝트를 기부자가 직접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부방식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지정기부방식은 지자제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정기부방식은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됐으며,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각 지자체에서 109개 사업이 발굴됐다.

대표적인 지정기부로는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이다.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22배 수준인 약 12억 4000만원을 모금했고, 경북 영덕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보다 8.4배 증가한 15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 실제로 경북 영덕군의 화재로 인해 답례품으로 가장 높은 주문을 받은 지역의 업체 공장이 전소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처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 하고, 재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제 시행 3년을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내 환경에 맞게 개선되며 자리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분기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오프라인 기부창구에서 답례품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상반기 중 민간 플랫폼을 추가 개통해 기부자들의 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