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재명 선거법’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6·3 조기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후보의 ‘대세론’이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직진을 택했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만큼,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번 파기환송 결정이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도 이를 고려한 듯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직진 택한 민주당

전날(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선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2일 대법원은 소송 관련 서류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고법은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 재심리 및 형량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재판기일 통지서를 피고인 측에 송달해야 하는데, 만약 통지서 송달이 지연되면 첫 기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 나오더라도, 이 후보나 검찰 측이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도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에선 어떻게든 이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표적 재판을 하고 6월 3일 안에 낙마를 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재판 절차를 보면 6월 3일 안에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대선 전 확정판결은) 절대 안 나온다”고 단언했다.

이를 고려한 듯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직진을 택했다.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북한 접경 지역인 강원도를 찾는 등 현장 행보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양구 등에서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페이스북을 통해 접경 지역 관련 대선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다”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 상호 중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소통 채널 복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오는 3일 강원도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을, 4일엔 경북 영주·예천, 충북 단양·제천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 ‘지지층 결집·중도층 영향’ 분석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판결로 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봤다.

그는 통화에서 “중대한 변수가 생겼으니, 여론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대선) 득표율만 보면 이 후보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층이 더 결속할 것”이라며 “투표를 안 하려던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엔 더 뭉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선은 늘 예상 못 한 돌발변수가 있어 왔다”며 “그러나 결과는 늘 예상 밖의 역결집이었다. 지금 민심은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역결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중도층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에선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전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했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중도층에 동요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해야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후보가 당선되면 6월 3일 이후 외환·내란의 사유가 아닌 경우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선거법 이슈를 갖고 소추를 진행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국민이 판단하신 대로 투표하시면, 그래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으로 헌법은 더 이상의 소추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민께서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입법 조치도 할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선 하등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명료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 적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